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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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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근로자의 약 3.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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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 근로자의 약 3.1% 이상
※ 의무 고용률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에 따라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담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사례
장애인 1인 고용부담금, 민간기업 기준
구분
1인 부담금(월)
1인 부담금(연)
기준
미고용
2,156,880
25,882,560
1/4 미만 고용
1,813,000
21,756,000
2/4 미만 고용
1,554,000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매월 16일 이상 근무
60시간 이상 근무
18,648,000
3/4 미만 고용
1,372,700
16,472,400
3/4 이상 고용
1,295,000
15,540,000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거래를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실천 및 ESG 가치 향상
✔ 공공기관 및 대기업 협력사업에서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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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 314 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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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메일 ymca1818@hanmail.net